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이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저서 등의 모든 저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이중 출판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연구결과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2.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에 어떠한 학술적 공헌, 내지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서 이름을 올려놓거나, 학술 활동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3. “이중 출판”이라 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자의 이전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보자”는 타인의 학술적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관련 증거와 함께 본 학회, 또는 위원회에 알린 사람을 지칭한다.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거나, 그 부정행위에 대한 학회의 인지를 통해서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지칭한다.
“예비 조사”는 학술적인 부정행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을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및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지칭한다.
“본조사”는 예비 조사에 따라 학술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지칭한다.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학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 (소속) 위원회는 본 학회 내의 상설 위원회로서 존속한다.
제5조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의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중에서 4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2.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다른 위원으로 충원한다.
3. 제보된 사안에 따라 전문가 3명을 학회 정회원 중에서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특별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 및 특별 위원의 임기)
1.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사안에 따라 특별히 임명된 특별 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완결된 시점에서 끝이 난다.
제 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 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 조사 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1. 소집: 회장이나 이사회, 혹은 윤리 위원 2인 이상이 요청할 때,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2. 의결: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비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한 시에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실적의 검증
제10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와 저술에 관한 부정행위를 그 물증과 함께 구술, 서면, 이메일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나,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저술활동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인 물증과 더불어 익명으로 제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항의 절차에 따라 제보를 받은 위원회는, 이를 즉시 접수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즉시 학회의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검증 절차) 제보된 연구 실적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은 예비 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도 할 수 있다.
제12조 (예비 조사 위원회의 구성, 활동 기간 및 조사 방법)
위원장은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 조사 위원회를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3명을 선발하여 구성한다.
예비 조사 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예비 조사 위원회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 내용이 제3조 제1항에 명시되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부
②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객관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한 여부
제13조 (예비 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 조사 결과는 그 판정을 내린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 정보 (단, 익명의 제보자일 경우는 제외)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실적물 및 이와 관련된 타 연구 자료나 과제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2. 예비조사 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위윈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받은지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14조 (본조사 위원회의 구성)
1. 본조사 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이 추천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2. 본조사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조사 대상이 되는 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조사 착수 이전에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조사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의 부적격함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본조사 착수 및 위원의 활동 기간)
1. 본조사는 예비 조사 결과 발표 후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조사 위원회는 그 사유를 상술하여 위원장에게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연장을 결정할 경우 이를 본 학회의 회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조사 위원회의 조사 활동 수행 시, 필요한 지침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상 필요한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본조사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조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만일 피조사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본 학회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본조사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를 통해 피조사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이는 본 학회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관한 비밀 엄수)
1. 제보자나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제보, 예비 조사나 본조사, 심의, 의결, 판정 및 건의 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제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되, 국가 기관의 요구 등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도 있다.
3. 각 조사 위원 및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심의, 의결, 판정 및 건의 조치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엄수해야 하며, 그 직무가 끝난 후에도 이를 비밀로 엄수하여야 한다.
제18조(피조사자에 대한 권리 보호)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9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보장)
1. 조사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진술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사 위원의 명단과 조사 위원 선정 이유
② 조사 대상이 된 논문의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③ 피조사자의 연구 실적에 관한 의혹의 사실 여부
④ 판정의 근거가 된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제출 자료
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과 그에 대한 답변 및 처리
제21조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지 3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재심의 신청과 결정 여부)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지 15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 실적의 검증 후에 따른 조치
제23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연구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무혐의로 판단할 시에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본 학회의 회장에게 당사자에 대한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서면으로 건의해야 한다.
제24조 (징계 절차, 징계의 종류, 징계의 통지 및 공지)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1. 징계의 종류는 그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앞으로의 연구에 윤리적인 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서면으로 피조사자에게 보낸다.
② 논문 무효: 제출한 논문을 무효로 하고, 이에 따른 학회의 물질적인 손실을 배상한다.
③ 향후 5년간 논문 투고 금지
④ 회원 자격 정지: 회원 자격을 5년간 정지한다.
⑤ 회원 자격 박탈: 그 부정행위가 심각할 경우 본 학회 회원 자격을 영원히 박탈한다.
2. 당사자 통보: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심사 대상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3. 징계 공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그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30일 동안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심사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 및 공개)
예비 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본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학회 홈페이지 이외의, 최종 보고서의 열람을 원하는 외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예비 조사 위원회, 본조사 위원회 위원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이들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개정 및 기타
제26조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1. 연구 윤리 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개정은 본 학회 회칙에 명시된 개정 절차에 따른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학회의 회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회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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